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내 AI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 AI 거버넌스(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부터 산업 육성, 안전·신뢰 기반 조성까지 생태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지원 등 촉진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다. 동시에 책임 조항도 명확히 담겼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의무, 워터마크 등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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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내 AI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 AI 거버넌스(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부터 산업 육성, 안전·신뢰 기반 조성까지 생태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지원 등 촉진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다. 동시에 책임 조항도 명확히 담겼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의무, 워터마크 등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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